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 벌금, 합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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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이란

나열된 12대 중과실을 읽다 보면, '이거 당연한 건데'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일으키는 사고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니 주의해야 해요.

 

 

 

12대 중과실 종류

1. 신호위반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판에 표시하는 지시사항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앙선침범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또는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횡단하거나 유턴 및 후진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도로마다 정해진 제한속도가 있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빠르게 가는 과속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4. 앞지르기방법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선을 볼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이 있답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금지된 시기, 장소에서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철길건널목 신호를 무시하면 위험하겠죠.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에 주변을 살피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을 넘어가는 등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도 중과실에 해당돼요.

7. 무면허운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거나 조작된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또한 중과실에 해당돼요.

8.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한 경우에 있는 상태인데 운전을 한다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로 포함됩니다.

9. 보도침범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정해진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해요.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위반

승차한 사람이나 승하자 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기도 해요.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해요. 의무 기이도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화물차량이나 일반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 운전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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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벌금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발받게 되어 있어요.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죄질이 중한 중대범죄로 취급합니다.

 

실수로 저지른 교통사고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도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형사처벌이 되기 대문에 합의를 해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정해진 정해진 정도가 없어요. 진단 주수를 포함해서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이 좋아요. 또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세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상를 당했다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리고 통원치료에 소요되는 기타 손해배상금액 등이 포함돼요.

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전치 4주 이하)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포함한 합의금을 정할 수 있어요.

중상해가 일어난 경우(12대 중과실 등으로 인한 전치 8주 이상 진단)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에 따른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업무가능 여부에 대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가중처벌 또는 선처를 받는 경우

1) 형량 가중요소

1. 중상해가 발행하는 경우

2. 음주운전일 경우

3. 교통사고 처벌 전적이 있는 경우

4.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경우

 

2) 형량 감경요소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경우

2. 상해가 경미할 경우

3.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4.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5.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6.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한 경우

7.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8.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9.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에 가입금액을 확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어렵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는 편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운전자보험 가입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기준(보험사별 상이)

출처 : 사고날땐 백박사 https://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75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안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해야 해요. 대부분 형사사건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합의여부가 영향을 크게 미친 다고 해요.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위로나 피해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감경의 요소가 되는 '진지한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사처벌이 무거운 12개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합의금액으로 제시할 경우 진정서제도를 활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합의조정제도를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합의태도는 형량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좋은 상황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과실비율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과실비율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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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실비율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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